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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휴대폰 여론조사로 후보선출 법제화?

등록 2015.09.30 20:59 / 수정 2015.09.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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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시죠. '안심 번호' 국민 공천체는 기본적으로 여론 조사 왜곡과 조작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숙제가 남습니다. 모든 여론 조사에는 오차 범위라는게 있는데 과연 여론 조사로 공직 후보를 결정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면 최대 6%까지는 같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한 후보는 37%고, 다른 후보는 35%인데 37%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판에는 여론 조사 만능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투표 행위 자체가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김재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총선 때 통합진보당은 전화 여론조사를 통한 야권 단일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을 시도했고, 결국 이정희 당시 대표는 후보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정희 / 전 통합진보당 대표(2012년 3월 23일)
"야권 단일후보에 대한 갈등이 모두 털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론조작을 막기 위한 대안이 '안심번호'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완벽하진 않지만 착신전환도 어렵게 합니다.

권은희 / 새누리당 의원 (KT 재직시 안심번호 개발)
"휴대폰 시대에 맞는 여론조사 방식인 거고요, 이 방식을 전 국민에게 적용하느냐 특정 지역에 적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

하지만 여론조사로 공직후보를 결정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입법 사례도 없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
(1회성으로 쓸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해준다는 거잖아요?) "법제화로 이렇게 한 사례는 없어요."

선거가 인기투표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윤상현 / 새누리당 의원(청와대 정무특보)
"한마디로 인기투표를 법제화하겠다."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홍봉선 / 김포시 장기동
"그렇게 뽑힌 대표를 믿어도 될지 의문"

정종휘 / 서울 대치동
"국민이 참여하는 점에서 괜찮다고 생각.."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준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책임정치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TV조선 김재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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